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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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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연외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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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19. 2. 11. (월)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장 임진홍 ☏ 044-200-7311
담당자 박숙경 ☏ 044-200-7317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2쪽 포함)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

- 지난 5년간 9개 기관의 불수용 비율이 전체 불수용의 54.6%에 달해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 달했다.
 
□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권고(의견표명 포함, 이하 권고라 함)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민원이 비로소 해결된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하였고 이중 90.2%인 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
 
○ 국민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권고 중 42.7%인 1,292건을 차지했다.
 


○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 국민권익위 권고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라며  “2018년 4월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2016년부터 권고사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불수용 상위 9개 기관 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들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권고와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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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역의 구체적 목표 ‘비전’대구동신교회가 2013년 헌당한 비전관(왼쪽 건물)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라는 교회의 미션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목표, 즉 비전 중 하나였다.대구동신교회 제공

대구동신교회에 2000년 부임한 후 초기 7년은 생명사역의 미션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일념으로 달렸다. 교세는 점점 늘어났다. 부임 이듬해 교육관을 건축했지만 좌석이 모자랐다. 이 과정에서 생명사역의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전은 오랫동안 미션과 혼동됐다. 미션(사명)은 생명사역 육각형 도표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예수께서 공생애 기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분명히 기록돼 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바로 이 말씀에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라는 대구동신교회의 미션이 나왔다.

그렇다면 비전은 무엇인가. 비전은 우리가 오를 산의 정상, 즉 구체적 목표이다. 가령 생명사역을 전개하면서 10년 후 내가 어디로 갈 것이며, 어느 산봉우리를 점령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비전인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의 비전은 이것이었다’는 말씀은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분명한 비전을 갖고 계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요 17:1)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7장 초두에 예수께서는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신다. 그 ‘때’는 요한복음 18~19장의 문맥에서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생명사역이라는 미션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라는 비전을 바라보고 그 산봉우리에 오르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라는 비전(구체적인 목표)을 이루시기 위해 열정과 끈기를 갖고 공생애를 보내셨다.

이 말씀을 깨닫고 가야산에서 기도에 돌입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삼하 7:5)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삼하 7:11~12) 이 말씀을 토대로 장로들과 의논해 비전을 수립했다. 그것이 바로 3·7 비전이다. ‘삼칠비전’ 즉 ‘사무엘하 7장 비전’이라는 뜻과 ‘300만원 7000구좌’을 헌금하여 비전관을 건립하자는 뜻을 담아 3·7 비전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210억원(300만원×7000구좌)은 생명사역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 건축 비용이었다. 물론 더 크게 짓자는 의견도 많았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상황과 교회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고려해 최소 건축 비용을 책정했고 실내도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건축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으로 잡았다. 물론 건축 자체는 7년이나 걸리지 않지만 성도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킬 뿐 아니라 복음 윤리를 확립하고 건축도 무리 없이 계획해서 진행하기 위해 잡은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종교건물은 연건평 2000㎡(605평)를 넘을 수 없다는 ‘대구광역시 건축제한 규정’이었다. 당시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다’던 건축제한 규정을 놓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폭풍집회, 새벽기도회 등 모든 공예배 시간을 비롯해 매일 이어지는 릴레이 기도, 비전 금식기도, 특별새벽기도 등 다양한 시간과 방법을 통해 성도들과 함께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권성수 목사

우리가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헌신과 감사의 눈물이 묻은 힘겨운 헌금도 드리게 하셨다.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하며 헌신한 지 1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건축제한 규정이 개정되게 해주셨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었다.

건축과정에서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주택 한 채를 사면 다른 한 채의 가격이 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소위 ‘알박기’를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수십 채의 주택을 순적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도응답을 교인 전체가 함께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런 과정을 거쳐 비전관은 총 300여억원이 들었지만 빚 한 푼 없이 완공됐다. 그야말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신 놀라운 은총의 작품이기에 모두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우리는 생명사역 확장을 위해 기도의 지경을 넓혔다. 대구 극동방송 개국을 위한 기도에 돌입한 것이다. 송신탑을 세울 곳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다. “앞산도 안 된다.” “팔공산도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소식이 줄지어 들릴 때마다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8년 만에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 이랜드가 대구타워를 인수하면서 그곳에 송신탑을 세워 대구 극동방송이 개국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다. 이후 와룡산 송신소로 옮겨 더욱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비전 선포와 기적적인 응답은 ‘기도하면 된다’는 굳건한 믿음을 성도들이 갖게 해줬다.

▒ 생명사역 비전 ‘CS123’

비전은 생명사역의 미션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다. 대구동신교회의 비전은 ‘CS123’이다. ‘2020년까지 교육 및 훈련(Church School)을 통해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2만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며, 30%의 대구·경북 복음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를 뜻한다. 교회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성령 안에서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헌신할 때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한다. 그리고 생명사역의 약진을 체험한다.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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